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블랙머니'.
검사가 거대한 금융 비리와 마주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을 소재로 삼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9년째 이어진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국제 소송전, 그 결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론스타라는 미국의 한 사모펀드가,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었죠. 산업자본이 은행 같은 금융사를 소유해 계열사에 '묻지마 대출'해주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론스타는 예외가 허용됐습니다.
자기자본비율 8% 이하 부실금융기관 인수는 금산분리 원칙에서 제외된다는 규정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외환은행장이 자기자본비율이 6%대로 예상된다고 금융당국에 보고했고,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천억 원대에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했다며 당시 외환은행장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지만, 법원은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들인 외환은행 지분을 되파는 과정에서도 잡음은 이어졌습니다.
2007년 HSBC라는 다국적 대형 은행과 5조9천억 원이 넘는 금액에 매각 합의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승인이 지연됐고,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계약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후 하나금융에 3조9천억 원가량을 내고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동안 배당금과 과거 보유지분 일부 매각, 여기에 이 매각대금을 더하면 론스타의 차익만 4조6천억 원을 넘깁니다. 그럼에도 론스타 측은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5조 원대 국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령에 정해진 심사 기간을 초과해 매각이 지연되면서 손해를 봤고, 여기에 금융당국이 하나금융 측과 공모해 매각 가격을 부당하게 낮췄다는 겁니다.
관련해 오늘 법무부의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당시 론스타 측의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를 정당하게 연기했고, 매각가격이 낮아진 건 론스타의 협상 결과에 불과할 뿐 금융당국이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9년째 이어지는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관련 대응방안을 준비 중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소송 결과 예측에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갑 / 법무부 법무실장 : 제출된 서면과 증거의 ...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영상편집 : 황미현 VJ
그래픽 :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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